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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자본금
1억원 이상일 것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량계
다. 디지털압력계
라. 데이터기록계
마. 연소가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사. 표준온도계(標準溫度計)
아. 적외선온도계
자. 디지털풍속계
차. 디지털풍압계
카. 교류전력측정계
타. 조도계
파. 회전계(R.P.M측정기)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너. 이산화탄소(CO2)측정기
더. 일산화탄소(CO) 측정기
러. 미세먼지측정기
머. 누수탐지기
버. 배관 내시경카메라
서. 수질분석기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위 표 제3호 각 목의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
내용
열원설비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2. 냉난방설비
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4.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ㆍ온수 공급, 오배수(汚排水), 오배수관 통기(通氣)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5. 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6. 우수배수설비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7. 보온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8. 덕트(duct)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급기(給氣)ㆍ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9. 자동제어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10. 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11. 플랜트설비
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의 제조ㆍ생산ㆍ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12. 특수설비
가. 건축물등에서 냉동ㆍ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나.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氣送管: 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